국세청은 30일 "대한의사회에서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병·의원들이 이미 본인들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질병명과 처방내용 등 상세한 기록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 정작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 제출하는 것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이미 의사협회와는 관계없이 대다수의 병원과 치과·한의원·약국 등은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제출 병·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누적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474만명의 근로자가 이를 이용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90%가 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95.9%는 이 서비스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미용·성형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만큼 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입금액'에 불과하고 환자의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