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구조조정 기업 이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중산층 육성및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
'를 열어 중산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년에 도입된 성과배분형 新 우리사주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기보유시 적용되는 세율(현행 9%)을 인하하는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40~50대 중장년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직지원 장려금'을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5명미만 농임어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은 금년중 5만2500호를 건설하고 내년부터 10년간 100만호를 건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의 10%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및 분양가격 전환 규제를 폐지하는등 촉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