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소송대리권확보 500만서명운동 나선 임향순 회장
한국세무사회(회장·임향순)가 '세무사도 조세에 관해서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며 9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 서명운동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국민서명운동을 회원 5천명이 한사람당 1천명을 받는 '500만인서명'을 목표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이날 서명운동에 착수하면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에게 자동으로 주어지고 있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도 촉구했다.
그동안 세무사들의 경우 조세소송대리권확보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업계내부에서 속앓이만 해왔으나 이처럼 업계가 전체적인 힘을 모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 세무사회는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현행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독점적으로 보장돼온 나머지 조세관련 전문영역 소송대리업무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
현재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가 부여돼 있다. 이에따라 조세에 관한 행정심(심사청구, 심판청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가 사법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은 변호사 선임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되면 납세자는 조세쟁송의 일관성을 통한 소송 경제적 이익과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 절감효과를 갖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 조세법원을 설치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독일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해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세리사가 조세소송시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민단체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 여명의 미국 변호사가 물밀 듯이 몰려와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하게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세무사회는 이날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조세법의 전문적 지식의 검증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세무대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도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