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체입법에는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 기관의 분리로 인한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신문유통원에 대해 주요신문사의 공배사업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광부는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서울시, 한국중부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1개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의 무료 관람을 올해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공립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시설의 주·야간 일정시간 상시개방, 한반도 대운하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