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민의 사전 납세권리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현직 법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명섭 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세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판사1명, 변호사3명, 대학교수 2명, 회계사 2명, 세무사 5명의 조세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매3주마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총 17회의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회는 앞으로 처리기한을 46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명섭 위원장은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서울시 다산플라자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