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7000억원 세수초과…세율인하·감세여력 생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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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올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관련해 "1, 2년 전부터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대비)10%씩 줄여왔는데 오히려 납세순응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올해도 (지난해 대비) 5∼10%정도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혹시라도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기업들의 경영과 세계화 경쟁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올해의 경우 13조7000억원의 세금이 '초과납부'됐다"고 강조한 뒤 "초과납부된 세금으로 인해 세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감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관련해 한 국세청장은 "현재 세무조사 건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세무행정가들 사이에 핫 이슈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의 경우 세무조사를 감축했더니 오히려 납세순응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앞으로 조심스럽게 세무조사 건수를 더 낮출 것"이라며 "다만 현재와 같이 납세순응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릴 수 없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10%정도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조사'와 관련해 한 국세청장은 "지난해 350건 정도의 컨설팅 조사를 했는데 (기업인들의)반응이 좋다"며 "올해는 500건 정도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