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 경감방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하키로 하고, 유류비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의 담합 등 가격상승 요인에 대한 단속을 크기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과 구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5%P 높아진 3.0%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재경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 T/F'를 구성해 매월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사료제조업체와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지난해 517억원에서 올해 839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현행 2008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연간 4772억원의 부가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비 경감방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의 학원수강료 징수와 정유사의 담합 등 가격상승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곡물분야의 가격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곡물의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올해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동안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농협·수협 등에서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하고 직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추석 성수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설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