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연구개발(R&D)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국가 R&D투자규모의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확대'를 위한 물밑작업인 셈.
인수위는 오는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대기업 및 티맥스소프트·넥슨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인수위에서는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위원이 참석해 새 정부의 R&D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는 이자리에서 민간 R&D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조세지원과 기술금융, 만간투자자금 활용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투자가 취약한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출연자금을 확대해 잠자고 있는 민간재원을 기업R&D부분으로 유인하고, 기술창업과 사업화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
인수위는 2006년 기준 1.05%인 정부의 R&D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1.25%로 확대하고 민간부문 R&D투자 비중도 2006년 2.44%인 것을 2012년에 3.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범위 규정 등 R&D설비투자 지원방안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