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손익분배비율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해석
대한항공 직원들이 경조사때 서로 돕기 위해 지난 96년에 만든 직원자가보험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해석되어 자가보험 대표자인 K모 직원 한사람이 9천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11일 국세심판원(원장 한정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K씨가 "자가보험금의 은행예치 등을 통한 금융수익은 혜택이 각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공동사업소득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자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K씨는 대한항공내 직원자가보험의 서류상 대표로서 지난 96년부터 직원 1만5000명으로부터 매월 6천원씩의 보험료(사원과 회사가 3000원씩 부담)를 거둬들여 H금융회사 등에 예치, 이자소득이 4억3000여만원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K씨의 자가보험단체는 자가보험 재산의 이자소득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은행원천징수 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지난해에 K씨 단체를 소득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로 1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K씨에게 종합소득세 9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자가보험 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구성원 전체에게 귀속되는 만큼 공동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공동소득으로 본다면 구성원 개인에게 각각 귀속되는 소득이 작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씨 자가보험은 또 법인격 없는 단체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신청한 사실도 없고 대표자만 선임돼 있을 뿐이어서 법인격 있는 단체로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동사업이 되려면 대표자 선임 외에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야 하는 것"을 전제, "세무당국이 자가보험을 1거주자로 봐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을 적용, K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K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다른 단체는 거주자로 판단,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돼 있지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땐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K씨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직장자가보험의 구성원 등과는 독립된 실체로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