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본법과 45개 부속법안으로 구성되며 이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등 신설법안 2개가 포함된다.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안을 비롯해 45개 부속법안이 오늘 중 국회 한나라당 법안으로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제출될 법안 가운데 국가공무원법도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3항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해 국가본안 및 기밀을 요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현재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기업민영화는 전혀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이후 새 정부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에서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계의 반발을 수용해 '교육과학부'로 수정했으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여성부', '지식경제부' 등의 명칭도 수정 보완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통일부와 여성부 등 5부의 통폐합 여부를 놓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