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에서 사용된 중고 복공판을 간단한 수리 및 도색작업을 거쳐 건설용 자재로 재판매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某시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중고 복공판을 구입한 후 공급가액 10억2000만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 8700여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이 매입한 중고 복공판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세 370여만원을 환급결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매입한 중고 복공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고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례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A법인의 경우처럼 지하철 공사에서 사용된 중고 복공판을 간단한 수리 및 도색작업을 거쳐 건설용 자재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