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한 대한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한 제일모직과 LG패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급사업자인 한서플랜트에 시멘트운반선 3척과 다목적운반선 4척에 대해 '선박 거주구(선박의 조정실과 선원들이 거주하는 장소)' 제조를 맡기면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했다.
그러나 다목적운반선 4척의 선박거주구 중 1척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척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더구나 한서플랜트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해지 분을 제조할 다른 사업자를 미리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멘트운반선 2척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서, 미완료 공정에 대한 금액(Back charge)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173만7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3억1254만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265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일모직과 LG패션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일, 목적물, 납품기한 등이 명시된 제조지시서는 교부했으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제조 위탁한 제품을 대부분 검사완료 한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
제일모직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중 수급사업자인 원전교역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6년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했다.
LG패션 역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중 수급사업자인 동의어패럴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퍼 등 의류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