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위면적당 중량기준 과세"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 등을 폐지, 면세 대상을 축소해 세수를 더 늘리고,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이 함께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개별소비세를 교정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목적세를 폐지해 본세로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내일(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소비세제 개편 방안'에서 28일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복지수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의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소비의 둔화와 경기침체 가능성, 세부담의 역진성 등을 감안해 부가세 인상 실시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모든 과표를 양성화하고, 면세율 및 국내영세율 제도를 대폭 줄이는 조치로도 세율 인상 없이 상당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현행대로 부가세율을 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탈세방지와 조세 왜곡을 시정하고 세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 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등 공제폭을 높혀 주고,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에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세인 부가세를 지방의 사회기반 정비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해 국가와 지방이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 때 지방소비세는 소비의 이동성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부가세의 일정률을 지방세로 넘기되 지방교부세의 개선과 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보통세로 바꿔 일반재정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목적세에 대해서는 "비신축적이고 낭비적인 목적세의 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해 본세로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형평성을 고려해 사치품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前 특별소비세)는 분배개선 목적이 아닌 외부성의 교정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동차 운행시 도로파손은 자동차의 단위면적당 중량과 연관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외부비용교정세 측면에서 자동차의 단위면적당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술, 담배 소비는 개인의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험료를 증가시키므로 국민건강 등을 위해 주세, 담배소비세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