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9일 고액·성실납세자 299명을 선정해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카드를 소지한 납세자는 장관급인사들과 같이 공항출입국시 일반 심사대가 아닌 별도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카드는 지난 2006년 1월 252명의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처음 수여됐으며 2년간 본인에 한해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부터는 혜택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동반가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인원도 2년전보다 늘어난 299명의 개인 및 법인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 선정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받은 고액·성실납세자는 2007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고 2005년에 소득세 1억원(법인은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 대표이사이거나 최근 6년간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누계 6만점 이상의 개인 등으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만 부여되는 만큼 탈세나 체납, 분식회계, 조세포탈이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등 불성실 납세자는 고액납세자라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기업인에 대한 공항귀빈실 이용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모범납세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건교부 등과 논의중이다.
현재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귀빈실 이용혜택은 국세청 40명, 관세청 10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