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선진국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제대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상당히 오랫동안 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정치계에서는 표와 연결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여러 제도가 만들어진다"며 "조세제도의 이론이나 세수 측면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면 한번씩 뒤바꾸는 과정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는 문제, 특히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나중에 이런 측면을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감세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는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국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신세원 발굴 관련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금융상품, 환경·에너지 세제, 비과세·감면 등을 어떤 기준으로 정비해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전까지는 별로 어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지하경제도 청소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세금과도 많이 관계가 되지만, 연금재정과도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