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밀수입 건수 늘고, 금액은 줄어 '소량빈번' 경향
선박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외항선으로 들여오는 '선박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선박류의 밀수액은 4269억3100만원으로 전체 관세사범적발 금액의 56%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06년 선박류 밀수액 788억400만원보다 무려 442%나 급증한 수치다.
통상 외국의 선박을 수입할 경우 임대의 형식(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들여와서 세관에 수입신고 한 후 관세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하지만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반 외항선인양 입항해 머물다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밀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밀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밀수상대국도 중국의 비중이 줄고 선박밀수의 근원지인 파나마, 러시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독일, 미국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과 보석류의 밀수입도 크게 늘었다. 2006년의 경우 32억9000만원상당에서 2007년에는 579억6000만원으로 166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밀수입사건은 2006년 5997건 6조2528억원에서 2007년 6696건 4조4806억원으로 건수는 증가(12%↑)한 반면, 금액은 감소(28%↓)해 밀수의 형태가 소량빈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밀수 및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급증한 선박밀수를 포함해 2849건 7706억원상당이 적발됐으며 금·보석류(580억원), 의류 및 직물류(418억원), 차량류(381억원), 식료품(256억원) 및 기계·기구류(254억원) 순이었다.
짝퉁밀수 등 지식재산권사범은 940건 6803억원이 적발, 이 중 926건 6784억원이 상표사범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으며, 시계류(4541억원), 의류(1115억원), 핸드백·가죽제품(691억원) 및 신발류(169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원산지표시위반 등 대외무역사범은 333건 5870억원을 검거했으며 마약사범은 210건 528억원이 검거됐다.
마약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지로부터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한 소량의 대마초 밀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이 증가해 건수는 18%, 금액 22%가 각각 증가했다.
불법외환거래사범은 휴대반출입, 환치기, 불법상계, 채권미회수 등의 검거금액이 크게 증가해 2364건 2조389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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