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생명보험회사들의 탈세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생보사들의 관련 보험과 관련한 세무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사국 등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생보사들에 대한 변액보험 세무처리 관행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결론을 냈다.
국세청은 현행 규정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조사국 차원에서 개별 생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할 것인지 아니면 유권해석을 마련해 과세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보험소비자들에게 낯익은 이들 보험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의 뜻에 따라 납입보험료로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원리금보장이 없이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실적배당형'이어서 보험회사는 투자결과 원금이 바닥이 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물어줄 책임이 전혀 없다. 보험가입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보사들이 투자성과를 회사손익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설명.
이 때문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현행 회계기준에서도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을 신탁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분리,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일절 보험에 대한 투자성과를 반영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회계처리를 위한 '특별계정'과 관련된 투자성과를 회사 손익계산서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만 특별계정 중에서도 유독 '유가증권평가손익'만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줄여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명보험업계는 변액보험과 관련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경우 그 규모가 자그마치 약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보사가 23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당 평균 1000억원 정도로 업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셈.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관련 특정계정에서의 유가증권평가손익은 회사 손익계산서에 먼저 반영했다가 세무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사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회계감사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