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인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승규 부대변인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와 관련 "인수위 차원에서 조기에 검토해 서민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는데 기존 법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 등 인하방식의 문제가 있어 새 정부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 신용회복지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정과제"라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통신비 인하정책도 최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퇴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수위가 그린 밑그림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율인하는 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