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 법률안 3건, 시행령 4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되고,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제휴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천cc 기준으로 차등화해온 개별소비세율을 물품가격의 5%로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을 별도로 마련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의 공표시기를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입시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을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고, 강원대와 제주대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학교'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국립학교로 전환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과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 시설과 정신보건시설, 3천ｍ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안건과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체제를 마련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국무회의는 또 핵물질이외에 원자력시설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방사능 누출을 통한 환경파괴 등을 처벌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