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려 은행 아닌 정부관료 찾아갔었다"
김기환 "세무개혁·세제개혁 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국 금융의 국제화를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발전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금융감독원장 하나를 외국사람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두바이가 잘된다고 해서 우리가 잘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산업 하나를 뚝 떼어서 하나만 세계최고로 갈 수는 없다"며 경제전반의 발전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잘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잘 될 것"이라며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신 정부가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하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긴장하고 서로 협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문제점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문제점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문제이며 금융하나만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돈 빌리려면 은행이 아니라 정부관료를 찾아갔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모든 산업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기업인들의 투철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파이낸셜 회장단은 규제개혁과 감독제도 선진화를 적극 건의했다. 세제개혁과 세무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외국투자자들이 잘 안들어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무행정의 벽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인들의 제일 큰 고충이 세무행정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지엽적인 방법보다는 차제에 세무개혁, 세제개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세제를 세계화 지식경제에 알맞은 (형태로)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리에 있었던 이장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독제도는 선진화 돼 있지만 이를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실제 집행하는 실무진이 아직도 실무부서간에 혼선이 많다. 외국계기관이 은행업무를 외탁하겠다고 해 놓으면 은행감독부. 증권감독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실무진과 혼선 많이 빚어지고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