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추진할 법인세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3개 감세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는 8조60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인세 인하에 다른 감세규모가 8조45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한세율 인하로 1260억원, R&D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220억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p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1억원 이하의 기업은 현행 13%인 법인세율을 매년 1%p 씩 인하해 2013년에는 1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과세표준도 1억원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인하해 낮은 단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혀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09년 7590억원, 2010년 2조30억원, 2011년 1조5150억원, 2012년 1조5740억원, 2013년 1조5150억원, 2014년에 1조880억원 등 모두 8조4540억원의 법인세 감세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8%로 세율을 낮출 방침이며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