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국서 얻은 배당소득 先과세-後공제 적용
국세청은 최근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등 3개 국가
를 '조세피난처'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말 국세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에 맞춰 이들 3개국을 포함해 라이베리아, 마샬군도 등 총 5개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최근 OECD가 라이베리아와 마샬군도를 조세피난처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들 두 나라를 제외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직접 조세피난처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해당국에서 얻은 투자수익에 대한 실지부담세율이 15%이하인 국가 등은 자동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당되게 된다.
라이베리아와 마샬군도는 지정.제외되기는 했지만 현재 해당국 세율이 15%이하여서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간주된다.
조세피난처로 지정될 경우 국내기업이 해당국에 투자해 배당소득 등을 얻었을 경우 국내에서 얻은 소득으로 간주해 선과세된다. 배당이 이뤄진 이후 실제세금을 계산할 때 기과세된 부분은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