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미만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일반 서민들에게 사용한 기름 값에 붙어있던 유류세 상당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1000cc미만 경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일체(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등은 법 통과시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운전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1차량 소유가구 중 경차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마티즈, 모닝 등 경차를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유류세의 일괄적 인하는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주유소별 가격자율화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이럴 경우 유류세 인하혜택은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량 운전자 등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이어 "이에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