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위 기대…조세범처벌법만 통과
국회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
국회 법사위는 현행 변호사법과의 상충문제를 지적하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 때문에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 오는 22일 소위에서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여러 세법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조세범 처벌법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보류키로 했다"며 "향후 소위가 한번 더 남아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