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문화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4대 목표로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산업화.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영화.게임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관련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복제를 근절해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높은 리스크와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감안, 정보통신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과 계약 이행 보증을 함께 해주는 '완성보증제도'와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과 연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부천 등 7개 지역에 지정할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업체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옛 서울역사, 당인리화력발전소 등 산업시대유산을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도 구체화됐다.
옛 서울역사는 2010년 인천공항철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비해 15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를 지하화한 뒤 730여억원을 투입, 근대산업박물관과 디자인 아카이브 등을 조성해 홍대-신촌-한강을 연계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든다.
이와함께 올해 10월 과천으로 이전하는 경복궁 근처 기무사 부지는 2010년까지 문화예술행사, 문화콘텐츠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가변형 복합공간으로 꾸며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 송정역, 경기도 포천 채석장, 강원도 태백 철암 석탄공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산업유산 16곳에도 2012년까지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조성된다.
도시공간에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어문화학교와 온라인 국어강좌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역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또 한글날을 전후해 '한글주간'을 선포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재외문화원을 한글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공립 공연장과 예술단체 등은 수익성보다 예술성을 추구하는 국가대표 예술기관으로 육성해 문화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순수예술진흥방안도 마련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은 공모사업의 지역 이관, 신규 특성화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외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근대미술 상설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재래시장을 문화적 공간화하는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작성 등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된다.
스포츠 분야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30곳의 스포츠클럽을 2012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2천525억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 461곳을 확충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세금 및 부담금도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출입국 절차, 먹을거리, 볼거리, 숙박.교통.안내시설 등 외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