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ㆍSKC는 1999년 1월30일 이자율 연13%로, SK텔레콤은 2000년 10월6일 연 11%로 같은 계열사인 SK생명보험에 모두 1천400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줬는데 당시 SK생명은 자산규모가 5천702억원인 중소생명보험회사로 5년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03년 10월20일 "SK생명의 당시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 대출성격에 비춰 SK네트웍스 등의 후순위대출 금리는 정상금리보다 최소 2∼3% 낮아 부당한 지원행위에 속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보고 기준금리를 15.41%∼16.77%로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네트웍스 등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출 당시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고, 무보증공모사채의 수익률에 무보증사모사채ㆍ신용등급 BB+ㆍ후순위대출을 이유로 가산한 금리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자산상태가 좋던 엘지증권과 현대증권이 BBB, BBB- 등급이었던 점에 비춰 SK생명의 신용등급을 BB+로 정했는데 이들 회사와 생명보험사는 회사성격이나 자금운용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은 신용등급별 시장금리수준과 그 변화추이 등 다른 사정에 비춰 공정위가 유추ㆍ산정한 금리가 타당한지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