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면…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펀드,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도 비교공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과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업무간의 정보 교류가 차단(Chinese-wall)된다.
또한 금융투자시장 진입시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은 진입 이후 70%유지가 의무화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가중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마련해 고유재산, 기업금융,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신탁업간 차단장치를 설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90개 조문 등을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7월말까지 하위 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비롯해 겸영이 허용되는 기업금융,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신탁업간에는 정보교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이 금지된다.
자통법에 의해 새롭게 겸영이 허용된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간에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 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가 정보교류를 차단하려는 것.
그러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과 신탁업간에는 기능적으로 유사해 통합운용이 가능하다. 또 자문·일임업은 고유재산운용과 기업금융 업무를 제외하고 어느 부문에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 진입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은 진입이후에도 70%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만약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회 평가시 유지요건이 미달된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인가·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신탁+일임+자문)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지배구조 가중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신탁회사, 투자일임·자문회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설치 의무가 없다.
한편 펀드별로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비교공시 대상이 추가된다. 현재는 펀드명, 순자산, 채권편입, 기준가 등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분·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된다.
단 자산 2조원 미만이면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법인은 2012년까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반면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해 신고하는 일관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이 현행 '3년간 계속공시(3년간 계속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에서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된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 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투자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