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이상의 환매금지의 공모펀드도 성과보수 허용
금융투자업자가 M&A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 일시적인 신용공여인 브릿지론(bridge loan)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급 보증도 가능해진다.
또한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이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헷지) 목적의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되며,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마련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가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90개 조문 등을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7월 말까지 하위 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인수, 기업 M&A 중개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상대방이 자금이 모자랄 경우 일시적으로 투자은행에서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브릿지론 조달은 증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갖고 해야 한다"며 "M&A나 유가증권 인수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브릿지론의 기간은 채권 인수나 딜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자금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6개월 기한에서 1개월이 늦어진다고 해서 제재조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적만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 보증,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겸영도 허용된다.
그러나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은 영업용순자본 규제(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 유지할 의무)를 통해 관리하게 되며, 현재 법률에 따라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이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헷지) 목적에 한해서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된다. 과수원 운영자가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장외파생 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유지 요건(요건 미충족시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매매 중지)도 약 3년 간 200%로 완화돼 적용되며, 3년 후에 연장 또는 폐지 여부가 재검토된다.
이밖에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가 투자금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의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재산인 주식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준도 현행 1개 기업 주식의 편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집합투자업자의 외국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무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본질업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을 갖춘 자에 한해 위탁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등이 원화자산(20%범위내) 및 외화자산(100%) 운용업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전산관리·운용, 고지서 발송 등 단순지원 업무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도 가능해진다.
(용어설명)브릿지론(bridge loan)=직거래가 어려운 기관간에 중개기간을 넣어 약정된 금리나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