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만들어 적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점의 시정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대리점은 거점 이전을 하려고 할 때 기아자동차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거점이전 기준도 직영지점과 실거리 1km 이상, 동일대로 상에는 1.5km 이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해서만 거점이전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직영지점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대리점이 직영지점에 비해 불리하다"며 "약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점이 기아자동차 본점에서 인수받은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에 대해서도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대리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동차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작년 10월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하는데 승인을 거부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