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세정책 전망' 특강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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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아시아기자협회(AJA·회장 이상기) 초청 'AJA 0730' 포럼에서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전망'을 주제로 실시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조세정책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에 한정된 종부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등 기업중심의 감세가 다분해 보인다"며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가 감면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세부담 혜택자에 대해 정부는 1가구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도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주식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과세방식 전환 등을 예로 들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인세율 25%(최고세율 기준)를 내년부터 22%, 2013년에는 20%까지 총 5%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 부과대상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자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국민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등이 중요과제로 책정됐다"며 "지방세 대 국세 비율을 현행 2:8에서 단기적으로 3:7, 장기적으로 4:6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여가고, 자주재원 확립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돼온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