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사망 등) 발생 및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주의 사항.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NO!, 청약서로 알려야=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과거병력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대리점에 알려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TM(Tele-Marketing)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텔레마케터의 전화상 질의에 즉답하는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므로 과거병력 등을 미처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취한 내용을 추후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과거병력, 현재 장애, 외부환경 등을 알린다=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과거 병력,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최근 3개월 내 치료내역, 5년 이내 입원 등 검사 내역, 중대 질병, 임신여부, 직업, 운전여부, 타 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여부, 흡연 등이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못해=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몇 가지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보험회사가 계약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임의로 기재한 경우 등은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준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