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A군은 4년 간 미국의 한 외곽도시에서 유학하던 중 미국 생활의 특성상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A군은 유학생활과 함께 정이 꽤 든 탓에 타던 차를 우리나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예전 어디선가 '외국에서 사용중이던 차를 가져올 때 세금을 낸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타던 차도 이삿짐인데 꼭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낸다면 어느 정도를 내고 가져올 수 있는지 A군은 의문이 일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아니면 과세대상
이사물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사용으로 인해 수입 신고일까지 감소한 가치에 대해 인정을 해줘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등)에 나와 있는 새차 가격에서 그만큼 공제를 해준 뒤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객관적으로 입증할 실제구입가격의 자료가 있다면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해 인정받을 수 있다.
타던 차를 가져오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개소세율(배기량 2,000cc초과 10%, 2,000cc이하 5%) ▶교육세 : 개별소비세×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에도 제한이 있다.
가져오는 자동차가 전에 살던 국가에서 이사하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이 때 3개월은 차를 등록한 날부터 입국일까지 계산하는데 입국일 전에 선적되는 경우 선적일까지로 치는 것.
단지 차종은 세단형, 지프형, 스테이션왜건으로 운전자까지 최대9인이 탈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로 가구당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도움: 기획재정부,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