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영산강부터 정비…추경 효과적어"
집권 여당의 정책을 진두지휘 할 임태희 한나라당 차기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와 당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동력의 양 바퀴와 같다"며 유기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에는 정부가 일을 하고, 당은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국민 입장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은 국민 편에서 볼 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정의 가는 방향이 역사적 관점에서 미래에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등 미래나 세계 환경기준의 변화를 강화하면 하루 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강 정비 차원에서 우선 거부감이 적은 낙동강이나 영산강에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추진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일문일답.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소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그 기조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대운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의도연구소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대운하에 대한 의견을 물어 수자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성격의 사업은 공감하는데, 이를 대운하라고 해서 물류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케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했더니 이 후보가 아주 공감했다. 물 부족에 대비하고, 주요 강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다만 큰 배들이 많이 다니는 강을 만드는 설계와 이 같은 목적의 설계가 약간 다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
물류기능을 차치하고라도 강의 정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영산강이나 낙동강은 배가 다닐 정도로 준설이 되면 구미, 나주 등에서는 운송의 관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문제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한강을 정비할 때 법을 정비해서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시적으로 생긴 세계잉여금 4조원을 경기의 흐름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효과도 없고 돈만 쓰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존 관성대로 하는 추경은 지금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세입을 낮추는 감세재원으로 쓰는 것도 맞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데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찾을 때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를 협의하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어떻게 다룰 생각인가.
▲두 가지는 실질적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정치적 입장에 따른 쟁점화의 성격이 깊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고, 국민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가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FTA도 아무리 경제적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당정은 당연히 그런 그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