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으며 명단에 포함된 업체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일벌백계하는 차원의 법 집행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습적 위반 업체로 본다"며 "다른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하고 또 다시 위반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최근 상습 위반 업체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도시개발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상습위반 업체의 전체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기업결합 심사 의무가 있는 공정위 입장에선 인수.합병(M&A) 심사 때마다 독점적 지위 및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 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인텔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제제가 다국적 IT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텔과 MS를 제제하고 퀄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