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 얼마나 받나?‥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 정부가 지급하게 될 유가 환급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된다.
가족 수와 과세미달여부, 자동차의 소유여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인 연 24만원이 환급되며, 총 급여 3000만원~36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을, 연 소득이 2000만원~2400만원인 자영업자는 6~18만원씩 유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국세청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유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오는 9월과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신청한 후 각각 한달 후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매월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가환급금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근로자에 2조3000억원, 자영업자에 8600억원 등 3조160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