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택 대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유권해석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법 적용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법인이 금전 등 자산을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보고(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원액의 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사용인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즉 법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은 비과세되지만, 사택의 임차금은 과세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재정부는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2004두7993, 2006.5.11)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재현 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해 행해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며 "사택 제공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한 것"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