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기준 추가…투자자 신용정보 등
금융투자회사 인가 요건 세분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 위험이 높은 다양한 상품이 개발·판매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가 투자 권유에 대해 거부할 경우 1개월이 지나야 재권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요건이 세분화·구체화돼 진입요건이 완화되지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 등의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이 마련돼 25일 규정제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정(안)은 총 9편, 446개조문(부칙 20개 조문 제외)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금감원·협회 등이 공동 참여한 T/F에서 약 5개월간 검토됐다.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권유를 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오인·부당 광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광고시에는 최소비용과 함께 최대비용이 함께 표시되며, 통계 수치를 인용할 때도 해당자료의 출처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투자광고를 할 때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투자광고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에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절차와 시스템 구축 및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 등을 추가해야 한다.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 조직이 운영되는 등 취급상품 범위와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응해 증대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한편 집합투자와 신탁업을 겸직할 경우 2개월이 지난 정보로 한정해 공유가 가능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임직원의 파견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고, 겸직시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이 기존 '전산설비'에서 '침입방지 등 보안체계, 백업장치, 검증된 주전산기' 등으로 세분화·구체화된다. 인가 단위의 세분화에 따라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 전문인력 요건 또한 완화된다.
금전신탁업의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