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세무조사 변화 피부로 느끼게 될 것"

대전지방국세청 순시-대전지역 언론사와 간담회 개최

한 국세청장은 특히 "국세청 고유권한이었던 세무조사대상 기준심의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따르는 납세자의 부담도 대폭 축소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작년에 비해 5% 축소할 것"이라며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사업자(바이오, 반도체 관련 사업자)1만95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외형 500억 미만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질의 응답 주요내용.

□ 사회봉사단 창단 등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4일 전국 관서장 250여명이 모여 사회봉사단 창단식을 갖고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도 가졌다. 현재 각 봉사단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세청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중이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월에만 총 230회에 걸쳐 누적인원 4075명의 직원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우리 국세청의 사회봉사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세청은 진정성이 담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지역경제여건이 어렵다. 세정지원 방안이 있다면

→어려운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이상 지방장기사업자(외형 500억 미만)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지역은 관광객 감소 등 2차 피해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류피해지역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다.

□ 신뢰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납세자 신뢰도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신뢰 없이는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납세순응으로 이어지며, 이는 안정적 재정수입의 원천이다.

지난 3월31일부터 5월16일까지 전국 납세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 1:1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의 종합신뢰도는 62.5점이며, 대전청의 신뢰도는 69점으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은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납세자지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납세자를 대할 때 보다 공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 관서장회의시 발표한 세무조사 쇄신방안에서 밝혔듯이, 철저하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국세청의 고유권한이었던 세무조사대상 기준심의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조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그린북(Green Book)을 배포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중간설명제도, 세무컨설팅의 날 등을 통해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GE 활력곡선에 따라 성과평가 하위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쇄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준엄하게 평가를 받도록 했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