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동용승 수석연구원은 26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문제 진전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경협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 효과는 북한이 비핵,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대북 수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위한 물자반출이 가능해지지만 그 이상의 첨단물자는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산업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북투자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북한이 국제개발협회(IDA)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하지만 출자금 납부, 공산국 가입금지 등 요건 때문에 북한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해제되는 것 역시 비(非) 시장경제국가의 상품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법'이 남아있어 실질적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적성국교역법과 그 시행령인 대외자산통제규정에 따른 제재는 현재 수입승인제와 자산동결만 남은 상태로 이 법률의 적용을 해제하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적성국교역법에서 제외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더라도 최고관세율 때문에 상품경쟁력이 없는데다 미국내 동결된 북한자산도 1994년 기준으로 900만달러(한화 약 9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고 북한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개성공단 등 일부 역외가공지역(OPZ)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무역법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