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생산.관리체계도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는 10일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관련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통계 관리제도나 정부의 국회 자료제출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재정위는 오는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의 조정과 경제부총리제 신설이 가장 큰 화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이원화되고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됨으로써 국제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빚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인식에서다.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국제,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금융감독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가칭 '금융감독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재정위원들은 금융 정책 및 관리 기능의 재조정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자칫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정부조직 자체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정부조직법까지 손대자는 입장은 아니다"며 "일단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위원들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국회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로 넘어감으로써 국회 차원의 효율적 대처에도 맹점이 있다고 판단, 필요할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위는 또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조세통계자료 활용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감 과정에서 국가 통계자료의 생산이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부처간 통계치가 다르거나 자료교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통계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세, 복지, 주택 관련 통계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에도 필요한 통계를 손쉽게 공유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또 국회가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강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