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초과세수 1.6조원 수준 예상
올해는 2006년, 2007년과 같은 초과세수 '대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조5000억원, 2007년 13조700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으로 총 165조5623억원을 책정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1조5907억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수입은 167조1530억원 규모(일반회계 160조7082억원, 특별회계 6조4448억원).
특히 정부는 소득세 36조1773억원(예산 38조152억원), 상속증여세 3조54억원(3조9510억원), 증권거래세 2조5797억원(예산 3조1667억원), 교통세 10조6673억원(예산 12조355억원) 등 주요세목이 예산에 비해 상당 폭 부족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세(예산 4조1169억원)와 인지세(6279억원), 종합부동산세(2조8695억원) 등도 예산에 비해 부족하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수규모가 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예산액보다 높은 38조3248억원(예산 36조2841억원), 45조2702억원(예산 43조929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도 예산보다 1조5000억원 이상 초과징수된 8조764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 대비 6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조8000억원이 증가한 91조2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징수됐으며, 올해 6∼7조원 정도 세수가 더 징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초과세수 규모는 이 같은 예측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셈. 이는 하반기 경기침체 영향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충당액 등이 감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