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상당한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사전접촉 발언'으로 관심이 더 쏠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민 반대여론을 잠재우는 용기를 보여주며 극심한 산통 끝에 종부세를 낳았던 기획재정부가 스스로의 말을 바꿔 "종부세는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다"며 '친자확인'을 뜻하는 위헌의견을 내는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바라보는 관전포인트는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합헌이 되면 '친자(親子)'를 버렸던 재정부에, 위헌이라면 세금을 돌려줄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 친자 버린 재정부 합헌 때 호부호자(呼父呼子) 許할까
헌법재판소가 1시간 뒤 합헌을 결정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다"며 위헌의견을 낸 재정부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친자확인'을 요청한 재정부에 헌재가 "너의 정상적인 친자식이 맞다"는 결정을 내리는 만큼 재정부는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재정부가 과연 종합부동산세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달갑게 받아들여 '호부호자(呼父呼子)'를 허락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헌재에 위헌의견을 내면서 재정부는 이미 종부세를 '천덕꾸러기'로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부가 합헌결정 이후 자식을 버리는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위헌 또는 부분위헌 났을 때 국세청 선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나거나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한 부분위헌이 났을 때 국세청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헌재 발표 즉시 발표내용에 따른 대응책 발표를 위해 오늘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우선 일부라도 위헌결정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납세자들은 내달 15일까지 감액경정청구를 내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움직임을 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들어 국세행정의 화두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은 이미 생활공감 세정을 펼치겠다며 추석직전 잠자는 세금 700여억원을 납세자의 별도 청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직권 경정'을 통해 되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결정이 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이에 따른 가부결정 등을 통해 극심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직권으로 돌려줄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