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28만명의 명단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는 모든 관심과 이목이 국회로 쏠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특히 이번 주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과 부가가치세 완화방안 등 민감한 세법개정내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올해 제출한 각종 세법에 대한 심의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역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부분위헌과 관련한 종부세 환급대상자에게 초과납부 종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신청서류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누구일까 = 감사원은 17일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와 벼 수매 실적이 없어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중에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이름이 크게 회자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국회에 명단을 제출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지만, 과연 국회에서 지켜질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주목할 부분.
□ 국세청, 종부세 환급 서류ㆍ안내문 발송 = 국세청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대합산에 따른 초과납부 납세자들에게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신청서류 및 안내문을 내주 중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경정청구 신청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경정청구와는 달리 대상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만 써서 신청해도 정상적인 신청으로 간주, 경정청구와 관련한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세대합산 과세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 받을 납세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받을 돈은 6300억원 규모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종부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지만 세금은 납부한 사람도 6000여명이 이르지만, 이들에 대해선 종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들의 국세청에 대한 항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재정위, 정부·국회의원 제출한 각종 세법 심의 착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 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특히 20일 오후 2시부터 재정위 경제소위와 조세소위가 열려 각종 감세 및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법안이 집중 논의될 방침이다. 재정부 소관 2009년 예산안도 의결된다.
이들 법안 및 예산안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법 개정안과 무신고자의 환급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단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에 대한 개정안 역시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단일세율 인하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 제6차 한-EU간 세관협력회의 개최 = 관세청은 오는 20일 제주세관에서 제6차 한-EU간 세관협력회의를 개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망(Supply Chain)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 EU, 싱가폴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 시행 또는 도입 중에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997년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이래 2년 주기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 금감원, 2008 회계연도 보험사 경영실적 분석 결과 발표 = 금융감독원은 17일 2008 회계연도 보험사 경영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금감원은 지난 9월말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 현황을 내 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에 의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폐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