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부터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 배제하는 내용이 시행된 가운데, 보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입법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보유기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17일 밝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보유기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보유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부담 완화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요건에 충족할 때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으나,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10년 이전 토지'라는 요건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투기 수요자가 아닌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0년'이라는 보유기간을 설정한 것이지만, 이런 정부 방침이 과도해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가 투기 수요자가 아닌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0년이라는 보유 기간을 설정한 만큼, 5년으로 내려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보통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지 여부는 2~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투기 수요와 상관없이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보유시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8년 또는 9년을 보유한 장기보유자를 단 몇 개월 차이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보유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도 4년 보유자와 차별돼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턱효과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유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는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