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전문가들은 기업의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접대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해 주목된다.
국회 재정위는 접대비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김성순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다.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명칭 변경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러 세법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
접대비라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그동안 나온 각종 예규와 법 해석과정에서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대외업무 활동비'라 했을 때 어디까지를 '대외업무'로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재정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외업무활동비'의 범위와 기타 비용과의 구분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접대비 명칭만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할 경우 이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정상적인 판매촉진비로 인식돼 그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외업무활동비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대비란 기업들이 접대·교제·사례 등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은 일본의 '교제비', 미국의 'Entertainment expense'가 있다. 우리나라의 '접대비' 명칭은 미국의 'Entertainment expens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탄생됐다.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혜택이 주어지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쓸 수 있는 접대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세금혜택의 '한계선'도 명확하다.
그러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항목까지 해석여하에 따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손금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접대비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