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 "여야가 국회 심의에서 협의해야 하지만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어제 당직자들과 논의한 결과, 언론에서 보도된 장기보유 기준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가 몇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실 집 짓고 이사하다 보면 3년이 지나가는 데 3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장기보유 기준을 `8년 이상'으로 언급한 데 대해 "농지 보유의 경우 8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최소한 이것과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중앙에서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교부세와는 별도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늘려주자는 입장"이라며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 몫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세에서 더 걷히는 부분을 이용해 지방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사안마다 여당내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 "정책이 확정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부인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언을 조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