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후속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인에 대한 다수 주택담보대출 취급, 일정 기간중 빈번한 대출취급 및 상환 등 투기우려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기능이 미비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관련 내부통제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감독강화조치를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발표한 감독강화조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주택담보대출 LTV(Loan-to-Value)하향유도 ▲주택담보대출 취급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 운용 적극 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과 관련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이거나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일정비율(250%)을 초과하는 경우의 두 가지 요건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분부터 두 가지 요건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험가중치 60%를 적용하며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평균 LTV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0%),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LTV 수준을 은행권 평균수준인 67% 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투기자금화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도하고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2∼3개의 적격 시세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해 시세정보기관간 시세가 상이할 경우 낮은 시세를 이용토록 하고,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의 경우 단기시세 변동분을 축소 반영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취급 유인제도를 적극 억제키 위해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하고 은행의 단기수익성 및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점 평가제도를 개선토록 지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