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너무 많은 가구에 적용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원화 되어있는 종토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13일 국세월보 11월호에 기고한‘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부동산 관련세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인프라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나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가격을 속이고 이중가격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며“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제들을 투명성 확보의 차원에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현재 부동산 가격산정을 위한 행정비용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토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종토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이원화되어있는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현행 부동산 과세기반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전체 합산가격으로 산정한다”라며“이러한 정책수단과 현실과의 괴리는 부동산 세제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재산기반 정보를 과소보고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유인책, 이라고 설명하며“부동산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인 1가구 1주택 가구에 대한 비과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세기반의 정보를 정부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현재보다 훨씬 정확한 과세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 박사는 이밖에도 ▲ 근본적인 불공평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종토세와 건물분 재산세 이원화를 통합해야 하며 ▲ 현재 많은 가구에 적용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