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목 세수변동, 세법개정 추가감세 규모 누락
재정위 "모든 세목대상, 보수적 세수추계 필요"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세입예산에 비해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는 일부 세목의 세수 변동규모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감세규모 등이 모두 누락됐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과다추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11조4142억원 감소한 164조17억원으로 전망했다.
재정부가 세입경정을 한 세목은 ▲소득세(-3조6534억원) ▲법인세(-5조6533억원) ▲부가가치세(-2조1221억원) ▲관세(1조582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조728억원) 등 5개 세목이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롯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Sur-tax)까지 당초 세입예산 추계치를 그대로 사용했다.
정부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세수효과가 큰 주요 세목에 대해서만 경정 대상세목을 한정한 것.
기획재정위는 이와 관련해 "수정된 경제지표 전망에 따라 모든 세목에 대해 세입 전망을 추계하는 것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목도 본세의 세입경정에 따른 증감액 반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올해부터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가 1조7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잘못된 추계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위는 "정부가 세수추계에서 활용한 휘발유와 경유의 올해 판매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수치로, 지난해 하반기 경기침체로 인한 유류 수요 감소전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과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감세법안의 세수감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위는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책적 의미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과세실적에 대한 분석 활용, 통계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추계의 추정곤란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