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稅혜택, 세수감소 3100억원
5% 교체되면, 세수감소는 1900억원으로 축소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한 대당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세제혜택으로 노후차의 5%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최대 1700억원의 세수증대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혜택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각각 70%씩 인하돼 연말까지 31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로 인한 판매증가 요인까지 합하면 1700억원의 세수가 증대돼 세수 감소는 최대 19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한 대당 250만원을 한도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12일에 발표했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똑같은 내용이다.
현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548만대로 이중 승용차는 395만대, 화물차는 112만대에 이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으로 548만대의 노후차 중 5%인 25만대~27만대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으로 25만대~27만대 가량의 자동차 판매가 예상된다는 것.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약 1200억원~1700억원 가량 세수증가 요인이 발생해, 세수의 직접적인 감소 요인인 3100억원을 상쇄하는 효과로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으로 줄어들게 되는 세수감소는 1400억원~1900억원 정도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직접적인 세수지원 효과는 3100억원 수준이나 차량 판매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까지 감안하면 1400억원~1900억원 정도의 비용(세수감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